석유 최고가격제,
29년 만의 비상카드

기름값 2,000원 시대에 직장인이 알아야 할 것 — 법적 근거, 해외 사례, 그리고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

weselyconomy · 2026년 3월 9일

오늘(3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44원을 기록한 지금,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기름값에 직접 개입하는 비상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출퇴근마다 주유소 가격표를 확인하는 직장인이라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가격제가 무엇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 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3.8 기준) /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발표 종합

최고가격제란? — 법적 근거와 작동 방식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1항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석유 가격이 급격히 등락하여 국민경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판매 가격의 상한선(최고가격)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주유소에서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귀국 직후 "최고가격제 시행 준비를 거의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국NGO신문, 2026.03.08 보도).

다만 이 제도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전입니다. 사실상 29년간 잠들어 있던 비상카드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역별, 유류 종류별로 현실적 방법을 찾아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했고, 9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과감히 시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 기름값 폭등의 배경

직접적 원인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이 충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국내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리는데, 이번에는 그 시차 없이 즉각 올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현재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6개월치 이상 확보되어 있어 당장 공급 대란이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과 2~3일 사이에 리터당 40~50원씩 뛴 것은 시장 심리와 담합 가능성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고,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헝가리의 전철 — 가격 통제의 빛과 그림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의 해외 사례로 헝가리가 자주 인용됩니다.

2021년 11월 헝가리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480포린트(약 1,700원)로 고정했습니다. 2022년 5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이 억제되어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이 문제였습니다.

헝가리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격을 누르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현실에서도 작동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 부작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정관 장관도 "부작용 관련 검토를 마쳤으며 상세 내용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고가격제 말고 다른 카드는? — 3가지 대안

전문가들은 최고가격제 외에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개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 현재 휘발유에 리터당 57원, 경유에 58원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 중입니다. 법정 최고 한도인 5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휘발유 기준 약 352원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카드입니다(아시아경제, 2026.03.06 보도).

2. 비축유 방출 —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약 6개월치 이상입니다. 정부가 비축유를 시장에 풀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UAE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한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3.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 현재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석유 혼합 판매 등을 집중 단속 중입니다. 공정위는 주유소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 대응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연세대 김정식 명예교수(경제학부)는 "원가 상승 요인이 계속되면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시장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위법 여지를 조사하는 정도가 현실적 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국민일보, 2026.03.08 보도).

직장인 지갑에는 어떤 영향이? — 실질 가계 부담 계산

기름값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절약법도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co.kr)에서 내 주변 최저가 주유소를 검색할 수 있고,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면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50~1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주유 할인 신용카드(리터당 60~80원 할인)나 통신사 제휴 할인도 적극 활용하면 월 5,000~8,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유가가 높은 시기일수록 이런 습관이 연간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